구구정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63)가 전자·정보기술(IT) 산업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0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전자·IT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 중 훈격이 가장 높은 금탑산업훈장은 조 CEO가 수훈했다.
조 CEO는 국내 전자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1987년 금성사(현 LG전자) 입사 후 북미지역 대표,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거쳐 2021년 CEO에 올랐다. 주력인 생활가전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미래 성장 사업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비전하에 전장, 냉난방공조 등으로 사업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장 사업에서 글로벌 완성차 상위 10개 업체 중 8곳을 고객사로 두며 수주 잔액 100조원을 확보했다.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캄보디아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경우는 없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551건 중 101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지난 1월~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101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석현 캄보디아 경찰영사는 “해결되지 않은 100여건은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라며 “신고를 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 ‘처리 중’으로 남았다가, 연락이 재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사례는 없었다. 김 대사대리는 ‘현지 동포나 여행 온 한국인이 납치된 적이 있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동포사회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납치·감금 신고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자, 김 대사대리는 “동포(교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태국대사관은 올해 태국 내 스캠 범죄 관련해 5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박용민 주태국대사는 “올해 스캠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28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초국경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사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기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납치·감금 신고가 된 경위와 사유 등이 유형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유형별로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영사는 “아무도 자기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신고한 사람은 없다”며 “(범죄 연루 여부는)한국에 들어간 다음 수사기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2명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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