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외통위, 캄보디아 현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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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3 14: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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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회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해외 공관을 비롯해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교통일·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외통위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외통위 미주반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구주반은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현지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동향과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국 공공병원 지역별 격차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전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현장 시찰을 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상대로 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출항을 앞두고 한강의 수심이 얕아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출항을 결정한 것으로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강은 배를 운항하기에는 수심이 얕아 위치별 깊이와 바닥 형태, 암초의 위치, 조류의 방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출항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회의록을 살펴보면 선박 전문가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한강의 얕은 수심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TF는 한강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가 구성한 민간 전문가 기구로 9월 정식운항 전 총 3차례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2·3차 회의에서 저수면에 대한 준설과 부이표식, 항로·항해지도 구축을 주문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한다는 취지다.
한강 수심은 평균 3~4ｍ에 불과하다. 수심이 얕으면 배의 추진력이 줄어든다. 비가 오면 한강 상류의 모래가 떠내려와 바닥면에 쌓이면서 수심이 더 얕아진다. 실제 지난 2017년 해군 퇴역군함인 서울함이 수심이 얕은 한강 하류 구역의 모래턱에 걸리면서 한달 간 멈춰있는 사고도 있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로의 세밀한 정보가 정확하게 담긴 항해 지도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바다와 달리 한강에 대해선) 법적 공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 항해 정보 구축을 의무화해 항로를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일부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다. 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시는 현재 수심이 2.8ｍ 이하인 곳은 준설을 마쳤고, 수심이 얕은 뚝섬 청담대교 상류 구간에도 표식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같은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한강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항로(배가 다니는 길)를 구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체적으로 한강 내 항로를 만들어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해 지도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후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치적 쌓기를 하기 위해 성급히 배를 띄우느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것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세금 낭비를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지정부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전에 코미디 프로도 있었지 않나. 무슨 연변족 흉내 내면서 피싱하는”이라며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대규모로 조직화가 되고,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하긴 했는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계 부처가 대응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범죄 조직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할 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났을 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로 못 하게 하라”며 “하도급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적어져서 공사할 때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안전장치) 아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안보·보훈 전략에 대한 관계부처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방안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한 예비비 1521억원을 편성하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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