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조정된 운임이 적용되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행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청소년 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50원, 100원 오른다.앞서 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2023년 10월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렸다. 이후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 올리기로 했다.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법무부가 지난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이 복원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9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 면제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검찰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고 수사에 쓰이는 경비여서 특경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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