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노동 공약을 분석해보니 ‘노동 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정치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노동의 형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그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경향신문이 18~20대 대선의 노동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제도 밖 노동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정치권은 늘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확인된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다시 공약했지만 상당수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
부산 해운대구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남로 ‘고운바다길 분수’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고운바다길 분수는 길이 42m, 폭 8m 규모의 매립형 수경시설로 2018년 준공했다.해운대 지명을 유래시킨 신라 고운 최치원의 호와 우리말 ‘곱다’에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 ‘바다길’을 합성해 이름을 지었다.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음악분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분수를 운영한다.음악분수는 오후 2·7·9시 하루 3회 20분씩 선보인다. 가요, 팝, 클래식, 오페라 등 85곡의 선율에 맞춰 분수쇼를 연출한다. 해가 진 오후 9시에는 조명을 더 해 화려함을 뽐내고 관광객이 많은 7~8월에는 오후 5시 공연을 추가해 하루 4회 운영한다.체험분수는 6~8월 오후 3·4시 하루 2회 20분씩 선보인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관광객들의 더위를 말끔히 씻겨줄 예정이다. 무더위가 한창인 7~8월은 오후 3시, 4시, 5시 20분 하루 3회로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자 일제히 반발했다.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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