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충남도가 오는 12월 태안 1호기 폐지를 앞두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과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도 검토했다.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노동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2.2%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2%였다. 긍정적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렸다. 직전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한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9%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리얼미터는 “추석 연휴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연휴 기간 부각된 전산망 마비 중 예능 출연 등이 맞물리며 주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며 “주 중반에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비판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된 전세난 우려가 겹치며 50% 초반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35.0%)이 전주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광주·전라(74.4%)에서도 5.5%포인트, 인천·경기(53.3%)에서도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서울(49.3%)과 대전·세종·충청(53.1%)은 긍정 평가 비율이 각각 1.3%포인트, 2.6%포인트 올랐다. 부산·울산 ·경남(52.4%)도 3.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6.5%, 국민의힘이 36.7%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0.8%포인트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11.3%포인트에서 9.8%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국정감사 파행 등 정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과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상당한 이탈이 발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대응의 미흡함과 국민적 불안 요소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 공세를 펼치며 견제 역할을 강화해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 지역과 70대 이상 고령층 등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지지율은 각각 3.1%, 3.0%, 1.4%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 청구한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사망하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시기도 이때다. 특검은 김 단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 등을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깡통폰’ 제출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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