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무라야마 담화 발표 1년 전에“침략 표현 적절치 않아” 설전아베 내각서 총무상 등 중용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
“마음대로 (일본을) 대표해 사과하면 곤란하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1일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과거 논란을 초래했던 발언들이다. 그가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해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32세였던 1993년 처음 중의원에 무소속으로 입성한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태어났으며 고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6년 자민당에 입당했으며 중의원에서 10선 경력을 쌓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여자 아베’로 불려온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는 내각부 특임장관을, 2014년 2차 아베 내각에서는 여성 최초로 총무상을 맡았다. 경제안보담당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보니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다. 그는 1994년 10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선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총리가) 50년 전 정권을 단죄해 전쟁을 지지했던 납세자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이 한 일을 잘못이라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종전 50주년 총리 담화를 통해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정책이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에 비해 매파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임박한 외교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주변국의 분위기를 살피며 온건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게 된다.
일본 대내적으로는 헌법 개정,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책 등 안보 사안과 관련해 변화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기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공약하고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특히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새로운 연립 파트너가 되면서 우경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유신회는 연정 협상 과정에서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 위법 행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자민당 측에 제안했다.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명시했으며 3대 안보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돈 풀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줄곧 주장해왔고 당 총재 선거 기간엔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적자 국채 발행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안양시의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 덕분에 신속하게 구조됐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 오전 7시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안양동안경찰서는 실종된 치매 어르신 A씨(88)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에이드)를 가동했다.
에이드는 안양시와 경찰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협력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분석부터 유사인물 검색 및 분석, 동선 추적과 예측까지 가능하다.
어르신의 실종 당시 정보가 입력된 에이드는 단 1초 만에 동안구 약 2000여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실종자의 흐릿한 뒷모습만으로도 어르신을 특정했다.
이어 초고속 검색으로 오전 7시 5분 어르신의 배회 경로와 마지막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경찰은 에이드의 동선 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CCTV를 확인 후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어르신을 확인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과 지하공간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끝에 추적 3시간 만인 오전 10시 4분쯤 지하 1층 기계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어르신을 구조했다.
당시 추위에 떨고 있던 어르신은 현장에서 소방관의 신속한 조치를 받고 건강에 큰 이상 없이 가족과 재회했다고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시의 인공지능 인프라 등 첨단 기술과 경찰의 협력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켜냈다”면서 “실종자 수색 및 재난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며 국정과제 케이 인공지능도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한국인 조직원은 90여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과 인력모집책, 일명 에이전시들은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신규 조직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로 입국할 수 있는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 숙소로 데려온 뒤 여권을 회수해 이탈을 막았다.
범죄조직은 총책과 팀장 등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통솔 체계도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각과 근무 태만 등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외출 시에는 사진을 찍어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모든 소통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는데, 실적을 매일 보고하며 실적이 나쁠 경우 조직원을 질책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전기고문도 이뤄졌다.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은 기본급 2000달러에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의 8%를 기준으로 각종 벌금을 공제하고 매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호텔·인터넷 사용료 등 명목 금액의 2배를 내게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조직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를 향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금지했다.
피의자마다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데, 이른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원 중 일부인 40여명은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9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110명이다.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이들 대부분은 “가구 공장에 알바하러 왔다. 억울하다”며 거짓으로 진술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인적 사항마저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팀장급 조직원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해야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난다”며 “가구공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잡혔다고 말하면 다른 팀장이 밖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송환된 이들은 20일 모두 구속됐지만,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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