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안전장치를 개선하기보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바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었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이 외에도 발전 5사에서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설치됐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법 국회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중부발전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카메라 설치에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한 사례도 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공공기관 위험 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지난 6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도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없이 산업안전관리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발전소는 인력 충원 대신 스마트 감시체계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단행한 수출통제 기업 확조치의 맞대응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킨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진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이 조치가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중국경제 조사기관 게이브칼 창립자 아서 크뢰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인 ‘우려거래자 명단’과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된다.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해외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자회사는 자회사 자체가 명단에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자회사를 세워 민감한 기술을 수입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국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기업 확대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정부 통제 하에 두는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중국계 모회사에 민감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반도체 업체 윙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윙텍은 2021년 미국의 수출통제 기업 명단에 올랐다.
SCMP에 따르면 크뢰버는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 중국인 경영자들의 지배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계 각국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자산을 몰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안한 2차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달 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결정의 기폭제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국경·중추절 연휴가 끝난 9일 새로운 희토류 수출통제책을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중국 대 세계의 대결”이라며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하자 중국 상무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크뢰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결정의 후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공조가 무너졌으며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거래 본능과 중국 경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국가안보기관의 안보 논리 사이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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