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두 정상의 재회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APEC 계기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PEC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는데, CNN 보도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CNN 보도 등에 근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며 “둘의 전격 회동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부터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또 2019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했고, 하루 뒤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깜짝 회동한 전례도 있다.
전격 회동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이유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포기이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보다 핵무력이 고도화됐고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한다.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면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약화하고 대북제재도 부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라며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9년 DMZ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것을 기대했지만,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친 것에 실망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이다. 김 위원장이 성과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을 통해 공력을 분산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강경화 주미국 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조짐은 아직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주택 관리비를 점검하고 절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모델’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관리비·보수공사 분야를 중심으로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관리비가 단위 면적(㎡)당 2085원(2020년)에서 2552원(2024년)으로 2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4.18%)을 웃돌아 가게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관리비 급등으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관리지 절감 모델은 관리비 분야와 보수공사 분야로 구분한다.
관리비 분야는 건축 연한·가구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시설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평균 관리비, 절감 방법을 담았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와 비슷한 단지의 관리비를 비교하면서 관리비를 많이 내는 원인과 절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보수공사 분야는 외벽 도색·옥상 방수·단지 포장·엘리베이터 교체 등 공사의 표준 내역서와 사례를 수록해 합리적 공사비를 산정해 제시했다.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경남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하도록 하고 18개 시군에도 책자를 배포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참여와 자율이 중심이 되는 관리비 절감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K-뷰티 체험과 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목표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안건에는 15대 프로젝트 중 ‘기후·에너지·미래 대응’과 ‘K-붐업’ 분야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간 이전이 제한된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부터 한반도 초고해상도 광확위성을 통해 기후 환경에 적합한 감시·예측 정보의 생산·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K-뷰티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체험 체험관, 팝업 스토어 개설뿐 아니라 클러스터 예정지에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관련 행사 개최와 K-컬쳐 홍보 공간도 조성한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원료 국산화를 위한 장비 지원에 43억원,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수출을 위한 지원에는 316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혁신 선도지구를 지정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로봇 전환 등 지능형 농작업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지난해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는 목표다. 수산업 부문에서도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ICT기술의 접목을 통해 올해 2.7%에 불과한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한다.
AI 바이오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축적과 인재양성, 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오픈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AI가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자율 실험실과 AI 기반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며, 2030년까지 신약 후보 물질 4건 이상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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