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귀국 이후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정치권에서 고위 인사들의 범죄 연루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최근 보라팍 탄야원 재무부 차관에게 온라인 사기 조직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내각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누구든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또 주태국 미국대사와 회동해 초국가적 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며 “향후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보라팍 차관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엑니띠 니띠탄쁘라빳 재무부 장관은 이달 초 보라팍 차관이 온라인 사기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TF) 를 이끌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탐사보도 매체는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300만달러(약 43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보라팍 차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 보라팍 차관은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배후로 지목돼 제재 대상에 오른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태국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타마낫 프롬파오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 역시 전날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설을 부인했다. 그는 “정치 입문 전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 의혹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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