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시장 상황·납세 부담등 고려”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유보’노란봉투법은 재계 우려 없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비서관 통해 공범 몰래 접촉도체포동의안 국회서 11일 표결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이 대통령, 사업 즉시 중지 명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러한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윤씨는 당시 권 의원에게 ‘통일교 주최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최고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메모, 돈을 준 직후 윤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윤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1일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의원의 압박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필리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한겨레 21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7000억원 규모 예산 지원을 거부했지만, 권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접촉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을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주 미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장비 수출 물량을 매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는 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박탈한 데 대한 대안으로 연간 승인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VEU에 해당해 보안 조치와 모니터링 관련 요건을 준수하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내 공장으로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제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안은 두 기업이 중국 내로 반입할 1년치 품목, 부품, 재료의 정확한 수량을 명시해 미국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방식이다.
다만 미 당국자는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선적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VEU와 비교하면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연간 승인을 통해) 중국 내 거대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장비를 들일 때마다 건건이 라이선스를 받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라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지금 단계에서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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