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서울에서 만나 한·일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9일 일본 언론이 북·중·러 결속 강화 흐름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1면에서 전날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보도하며 “일본 방위상이 방한한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닛케이는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거듭해 즉시 발사 가능한 고체연료 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였고, 핵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도 국방비를 2배로 늘렸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과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는 한·일이 가까워져야 할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대립할 여유는 사라졌다”고 했다.
닛케이는 양국 안보 협력이 최대 우방인 미국과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방위비 부담 증대를 요구하며 미군 의존도 축소를 압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안보에 대한 관여 지속을 촉구하려면 한·일 간 의사소통이 중요해진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이날 1면에 다루면서 “그간 방위상 방한은 모두 한국 보수정권 하에서였다”며 “진보 성향인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상이) 한국에 방문한 의미는 크다”는 방위성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는 다만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아 온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퇴진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양국 관계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일본 새 정권의 대응에 따라 (양국) 방위 교류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전날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방위상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 가운데 한·일,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특히 인공지능(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골목 경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다”며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고 공공이 책임지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2% 줄었고 숙박·음식업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진보당은 “거리마다 내걸린 임대 안내문이 자영업자의 절규”라며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전가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익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민의 지난해 매출은 4조3226억원,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진보당은 “자영업자의 피땀 위에 쌓인 천문학적 이익”이라며 “주문이 늘어도 남는 건 빚뿐이고 소비자는 배달비와 음식값 인상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이 제시한 해법은 ‘배민규제법’ 제정이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홍보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업주의 단체협의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진보당은 “이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정거래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등 현행 법률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배달앱 도입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전남 ‘먹깨비’ 등은 수수료를 0~2% 수준으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없애 지역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등 기초단위에서 공공배달앱을 시도했지만 인지도 부족과 예산 한계로 성과가 미미했다.
진보당은 “이제는 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부터 ‘전북형 공공배달앱 도입·배민규제법 제정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식업 단체, 배달 라이더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대상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겠다”며 “골목에서부터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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