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전쟁이 예상보다 강했고 일관성도 없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1.1%에서 0.9%로 내렸다. 트럼프와 ‘전면전’ 중인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내놨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 주요 대미 수출국인 한국은 기존 1.9%에서 1.5%로, 인도는 7.2%에서 6.4%로, 대만은 3.29%에서 3.14%로 줄줄이 내려잡았다. 전 세계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리세션)인 ‘트럼프세션’ 경보를 울린 셈이다.미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의 역성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국 중 나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내리쬔 햇볕이 순간적인 강한 바람보다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야기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대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사이 균형점이 필요하...
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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