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대만, 중국 전승절 직전 알래스카서 국방 당국자 비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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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7 17: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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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소식통을 인용, 지난주 개최된 회담에 미국에서는 제드 로열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국방부 차관보 직무대행이, 대만에서는 쉬쓰치엔 당시 국가안전회의(NSC) 부비서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6월 미국과 대만은 국방 분야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다가 막판에 취소한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워싱턴DC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 등을 이유로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대만의 현직 장관급 인사가 최초로 워싱턴을 방문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우려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측이 이번 비밀 회담 장소를 알래스카로 정한 이유 중 하나가 회담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어맨다 샤오 유라시아그룹 중국국장은 FT에 “트럼프 정부는 대만을 안심시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와 정상회담 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어려운 과제를 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대만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다면, 중국의 저항이 더욱더 거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독일마샬기금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미국-대만 국방 회담의 급을 낮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10월쯤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대령이 “항명”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비위 등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 군수는 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개인을 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반복적인 음해성 민원은 결국 군정을 방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10여개월 앞두고 현직 군수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음해와 모함 빈도·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당사자로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 도전만에 비로소 군수로 당선돼 7년째 쉼 없이 달려왔으나, 수많은 고발과 각종 민원 제기로 임기 내내 음해와 모함에 시달려오고 있다”며 “군민의 뜻을 왜곡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켜 오로지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태안의 미래를 가로막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반복적인 음해성 민원이 공무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가 군수는 “성실히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까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도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원은 묵묵히 일하고 봉사하는 존재일 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5월 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가 군수를 둘러싼 비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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