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카이치, 오늘 첫 여성 일본 총리 확실시…일본 새 내각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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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3 05: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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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다.
다카이치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신임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은 중의원(하원)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가 과반 득표에 성공해 총리 선출이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하는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한다.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이 확장되고, 아닐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자민당은 지난 26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한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이후 강경 보수 성향 제2회 야당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을 수립하기로 한 만큼, 다카이치 내각이 더욱 선명한 보수색채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자신도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 왔다. 17~19일 가을 예대제에는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이후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 판·검사들을 응당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된 판사들의 비위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인당)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검찰이 (1인당) 100만원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가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최근까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법관들의 조 대법원장 비판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발표한 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재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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