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만들기 중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국내 최대 ‘허위 난민신청 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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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04: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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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만들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49억원을 받아 챙긴 중국인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 A씨(32)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A씨 등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 108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 대가로 1인당 350만원씩 모두 49억원을 받아 모집책 등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1386명은 지금까지 적발된 허위 난민신청 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명의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종교탄압, 사채업자 위협’ 등 허구의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등은 알선자들의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체류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강제 퇴거한 중국인 108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여성으로, 마사지 업소와 성매매 업소, 노래방 등에 불법 취업해 월 600만~18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당국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중국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공범 B씨(32)를 붙잡았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총책 A씨와 알선한 중국인 1500여명의 인적사항이 나왔다.
출입국 당국은 이번에 강제 퇴거한 108명 이외에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적발되면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했던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20일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이모씨에 대해 전날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투자한 경위나 김씨와의 관계 등을 이씨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는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유치하는 데 대가성이 있었냐는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세운 뒤 이 투자금 중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 법인은 설립 초기 김씨의 지인인 윤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김씨의 아내에게 넘어가 김씨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번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1차로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그 밖의 투자회사에 대해선 다음 주 수요일(23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엔 류 대표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조사받을 예정이다. 또 22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지인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기 2년 전인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렌터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투자 결정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외의 어떠한 고려 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전 장관은 전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기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했다”며 “이대 총장은 ‘개원하며 산부인과 레지던트 T.O.(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2021년 10월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강 후보자는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센터가 없었다”라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숫자가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후보자는 “장관님! 장관님!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라며 다그쳤다.
기자는 강 후보자와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에 각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해 청문위원에게 보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전날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전하자 지인들에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소 방안을 물으시고, 강 후보자는 역차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크다”며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국내 1호 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여가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2008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과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10주년을 맞이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굉장한 선물인 것 같다. 10주년에 안주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을 보고 가겠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몬스타엑스가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깨고 본격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다. 멤버 6명 중 5명이 차례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들은 이달 10주년 공연을 연 데 이어, 오는 9월 초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앨범 녹음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혁은 “걱정 반, 기대 반”이라며 타이틀곡 선정을 위해 많은 회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타이틀곡이 바뀌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헌은 “어떤 곡을 타이틀곡으로 삼아도 무방할 정도로 곡들의 퀄리티가 좋았다”며 “대중이 원하는 것과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앨범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18~20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10주년 기념 공연 <2025 몬스타엑스 커넥트 엑스>를 열었다. 공연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혁은 “군 복무 당시 관객석에서 멤버들 공연을 봤는데, 드디어 군 복무를 마치고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설렌다”고 말했다.
리더 셔누가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데 이어, 2023년 민혁·주헌·기현·형원이 차례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며 완전체 활동은 약 4년간 멈춰 있었다. 셔누는 군백기를 전후해 달라진 점과 관련해 “멤버들끼리 얘기를 할 때 깊은 생각과 배려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팀내 유일한 미필인 막내 아이엠은 “형들이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해서 귀에 피가 날 지경”이라며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 당연시 여기고 열심히 씩씩하게 갔다 오겠다”고 했다.
공백기를 견딘 팬들에게 고마움도 전했다. 지난 5월 전역한 형원은 “저는 가장 힘든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멤버들의 공백 기간을 기다려주는 건 정말 큰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몬베베(몬스타엑스 팬덤)에 대해 “갚아도 갚아도 또 갚아야 될 것만 같은, 정말 너무 큰 사랑을 주는 분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중 잊지 못할 순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기현은 “첫 무대”라고 답했다. 데뷔일인 2015년 5월14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선보인 ‘무단침입’ 공연이다. 그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앞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제 가수 인생 끝까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혁은 신인시절 음악방송을 할 때 녹화장 근처에서 작은 팬미팅을 연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팬분들이랑 같이 공원에서 얘기도 하고, 마이크 잡고 대화도 나눈 기억이 있다”며 “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몬베베들과 얘기 나눈 것도 물론 소중했지만, 가까이에서 교류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는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룹의 장수 비결로는 끈끈한 팀 워크를 꼽았다. 민혁은 “친동생이 해외에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친동생이랑 교류를 한 시간보다 멤버들과 교류한 시간이 더 길더라”며 “진짜 가족 같고 형제 같다”고 말했다. 주헌은 “멤버들이 다음날 무슨 옷을 입을지까지 상상이 다 될 정도”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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