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속보]‘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인들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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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22:5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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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언론을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이 재판장 지휘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이 부장판사는 이 두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그런데 이 감치재판에서 두 변호사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변호사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감치 선고 몇 시간 만에 석방됐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의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면 중도층으로의 확장력이 떨어지는 인사가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내년 지선 전략의 틀을 마련하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는 규칙의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는 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규칙보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세 확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기여 부분들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7대3이라는 비율을 건의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당 확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들어가느냐”라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야지, 당내서 충성도 높은 후보를 뽑으면 뭐 하나”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일반 국민 마음을 더 열어야 하는데, 당심을 높이면 우리끼리 ‘짠물 정치’하는 것”이라며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기획단은 청년과 여성 신인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가산점을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 부여하던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본인 득표에 더해 20%포인트,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포인트씩 가점을 받는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게는 가산점이 10%포인트 부여된다. 조 의원은 “차세대 여성 정치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여성 가산점’ 없이 남녀가 같은 가산점을 받는다고 복수의 기획단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밖에 대국민 오디션으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기획단은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몰상식한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을 비롯한 슈퍼 갑질,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배우자 및 자녀 입학·채용 비리라는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이날 마련한 지선 공천 방안을 향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선 규칙 변경은 당규 개정 사항이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거품 논란 속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경계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정책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03포인트(0.10%) 오른 46,138.7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4.84포인트(0.38%) 상승한 6,642.16, 나스닥 종합지수는 131.38포인트(0.59%) 튄 22,564.23에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와 S&P 500지수는 각각 5거래일,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강세로 마감했다.
뉴욕증시 초반에는 그간 낙폭이 과도했다는 심리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S&P 500지수는 장중 1.09%, 나스닥 지수는 1.73% 상승하기도 했다.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필리 지수)도 한때 3.07% 급등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강세분을 서서히 반납하기 시작했다. 또 미 노동통계국(BLS)이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취소한다고 밝히자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10월 고용보고서를 통한 ‘노동시장 약세→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날 나온 10월 FOMC 회의록도 매파적이었다. 회의록을 보면 “많은(many) 참가자”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현행 금리를 유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뉴욕증시는 장 막판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 매수세가 유입되며 동반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0.93%)과 커뮤니케이션(0.72%), 소재(0.46%), 금융(0.42%), 산업재(0.36%) 등은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에너지(-1.30%)와 유틸리티(-0.81%), 부동산(-0.79%) 등은 부진했다.
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2.85% 올랐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전날 출시한 AI 모델 제미나이3가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알파벳 A클래스는 3.00% 상승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애리조나주(州) 주 정부가 허가하자 0.68% 올라갔다. 아마존(0.06%)과 애플(0.42%)도 반등에 성공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03포인트(4.17%) 급등한 23.66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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