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전문 “중 국가안전부, 출국 금지한 미 공무원에 군 경험 캐 물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03:5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중국을 방문했다 출국금지당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전부는 특히 이 직원의 군 경력을 집중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이다. 중국 출신 귀화자이며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14일 친척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를 방문했다가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압수당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4월 22일 여권을 돌려줬지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에서 심문도 받았다. 국가안전부 측은 특허상표청 업무보다는 이 직원의 미군 복무 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 측에 중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초급 직책을 맡았던 경험, 푸에르토리코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경험, 미 육군 복무 시절 블랙호크 헬리콥터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경험 등을 진술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외교 안보 담당관이 청두로 가서 5월 1일 이 직원을 만났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이 직원 주변에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측 외교관과 국가안전부 직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튿날 이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미국 외교관들은 짐이 없는 남성이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아 이들 일행을 지켜봤으며, 베이징 미 대사관 인근에 마련한 상무부 직원 임시숙소 인근의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두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중국 국적 가족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지난 5월 2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허상표청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으며 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직원이 중국 입국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직원의 출국 금지가 미·중 무역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는 공식 구금과 달리 낮은 기준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인질외교’에 이용된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 마오천웨가 중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도 지난 20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마오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귀화자라도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주재원이 돈을 받고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겼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 판결문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자민당 내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물밑에서 총리 축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전날 도쿄에서 만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늘어날 뿐”이란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고문이 이시바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세 규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소 고문은 자민당에 남은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리더이자, 2009년 당시 농림수산상이었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 압박에 밀려 총리직을 내려놓은 악연이 있다.
전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총리가) 당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자민당 고치현 지부는 총리 퇴진을 당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총리가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면 ‘리콜 규정’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자민당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양원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가 당장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려 해도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을 수 있다며 “총재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이시바 총리를 그만두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설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했던 50석 확보엔 실패했지만 이에 근접한 47석을 얻은 것도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내 이시바 총리 반대파 결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존 당내 최대 파벌이자 이시바 총리에게 비판적인 옛 아베파의 수가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급감했다고 전했다. 옛 모테기파, 아소파, 옛 기시다파 숫자도 줄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진퇴는 총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친이시바 성향의 무라카미 세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선거 전날인 지난 19일 도쿄 한 호텔에서 만나 결속을 다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다만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중의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얼마나 결집할지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쟁점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을 견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재집권한 뒤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EU와 중국은 ‘화해 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상호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미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는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이 다음달 끝나는 데다 내수 경기가 침체해 판로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중앙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이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기술 간첩 행위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입장차도 양측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에 보복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일본 여당이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의석 과반 유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공영 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 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NHK는 이번 선거의 투표 대상 의석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5∼12석을 각각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여당인 자민·공명당 합쳐서 획득할 의석이 32∼53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당이 의석 과반을 유지하려면 50명 이상 당선돼야 한다.
6년 임기인 참의원 의원은 전체 정원이 248명으로 3년마다 의원 절반씩을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뽑는다.
투표 대상 의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종전에 각각 52석과 14석이었다.
나머지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123석 중 여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75석이다.
폭우가 지나가고 폭염이 찾아왔다. 21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지난 며칠간 내린 비로 황토색으로 변해 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미 외교전문 “중 국가안전부, 출국 금지한 미 공무원에 군 경험 캐 물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