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평전세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정신, 헌법에 담아 교훈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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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02: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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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평전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LG AI연구원은 신임 공동 연구원장에 최고AI과학자인 이홍락 부사장(48)과 선임 랩장 겸 데이터인텔리전스랩장인 임우형 상무(47)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연구원을 이끈다.
이 원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석학이다.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응용물리학 석사,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선정한 세계 10대 AI 연구자로 선정됐다.
구글의 AI 연구조직 ‘구글 브레인’을 거쳐 2020년 12월 LG AI연구원 출범과 함께 합류한 이 원장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LG 글로벌AI센터’를 이끌며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현재 미시간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맡고 있다. 이 원장은 미국에서 AI 연구조직을 이끌며 선진 AI 기술을 LG AI연구원에 접목하고 AI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머신러닝과 음성인식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전기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LG전자 사이언스파크 AI 담당(연구위원)으로 입사했다.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AI 응용연구를 통해 계열사 사업 및 산업 현장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왔다. 임 원장은 국내에서 연구원 운영 전반을 맡으면서 엑사원 기반의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LG는 “두 명의 신임 공동 연구원장이 시너지를 내며 AI를 통한 LG의 사업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집중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의 산사태 등으로 매몰된 실종자 2명이 22일 추가로 발견됐다. 현재 산청에서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산청읍 모고마을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이어 오후 4시 8분쯤 단성면 방목리에서 60대 여성이 추가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구조인력 500명을 동원해 신등면·신안면 등 2곳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구역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산청읍에서 9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남자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직전 세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많이 비교된다. 최근 디 오픈 우승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17승, 메이저 4승, 3개 메이저 대회 석권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바짝 다가선 셰플러를 두고 ‘뉴 타이거 우즈’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지금, AP통신의 베테랑 골프전문기자 더그 퍼거슨이 ‘셰플러는 잭 니클라우스에 더 가깝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퍼거슨은 셰플러가 디 오픈에서 우승한 직후 아내 메리디스, 아들 베넷과 함께한 장면을 먼저 거론했다. 셰플러가 18번홀 그린에서 클라레 저그를 들고, 기어오는 아들을 한 팔로 안아든 장면은 1973년 PGA 챔피언십 2라운드를 마친 니클라우스가 그린으로 뛰어온 4세 아들 게리를 안은 장면과 흡사하다고 했다. 니클라우스는 훗날 SNS에 당시를 회상하며 “가족이 먼저, 골프는 그다음”이라고 했다.
퍼거슨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셰플러가 최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가정 그리고 골프 순이다. 명성이나 우승, 트로피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PGA 통산 73승(역대 3위), 메이저 18승(1위)을 거둔 니클라우스는 2005년 디 오픈에서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치르며 “골프에서 내 유산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게 더 중요한 유산은 가족, 아이들, 손주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는가이다”라고 말했다.
퍼거슨은 또한 ‘골프계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바버라 니클라우스처럼 셰플러에게도 헌신적인 아내 메리디스의 존재가 있다고 적었다.
경기 스타일도 비교됐다. 셰플러는 정확한 티샷과 안정적인 아이언샷 중심으로 플레이하고 퍼트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니클라우스는 자신이 주최한 올해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기간 중 “내 골프 철학은 티샷(페이드 구질)과 아이언샷에 중점을 두고, 퍼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셰플러의 경기스타일은 나와 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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