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이틀 일하고 관두자 180만원 내라?…강남 치과, 노동부 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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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21:1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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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 내용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달라’고 서면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 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전 목사는 이날 통상 출석 장소인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본관이 아닌, 옥인동 자하문로 별관으로 향했다. 예정된 출석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이보다 1시간 이르게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기자들과의 대화도 없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측근과 극우 성향 유튜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해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 압수수색을 2~3주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목사는 첫 조사에서 척추 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후종인대골화증’ 등 지병을 이유로 약 2시간40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경찰은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자금 운용 등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서부지법 사태 관련 질문지는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PC 교체 등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교회 측은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인데, 이에 대비하려면 7월까지 미뤄 PC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수사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 어느 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가 2025년 평가전 일정을 모두 마치며 중원 조합과 수비 라인의 완성을 숙제로 받아들었다.
홍명보 감독(사진 왼쪽)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이태석(오스트리아 빈)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준비를 위해 9월부터 치른 A매치 평가전 6경기를 4승1무1패(9골 7실점)로 마쳤다. 그러나 석 달간 치른 6경기에서는 보완해야 할 약점들이 분명히 드러났다.
가장 큰 고민은 최대 강점인 공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 있다. 경기당 평균 1.5골이 적은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의 힘이 아닌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득점이 많다. 11월 2경기만 해도 볼리비아전은 손흥민(LAFC·오른쪽)의 감각적인 프리킥, 가나전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크로스가 아니었다면 승리하기 어려웠다.
중원 공백이 답답함의 원인이다.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뛸 때와 뛰지 않을 때의 차이가 너무 크다.
백승호(버밍엄시티)라도 있을 때는 활동량과 공수 밸런스의 힘으로 공격이 살아났지만, 둘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 11월 소집은 실망 그 자체였다. 중원을 생략한 채 롱패스에 의존했다. 공격이 풀리지 않으니 손흥민과 이강인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격의 틀도 무너졌다. 손흥민은 가나전을 마친 뒤 “공격수로 움직이면 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이 되는데 오늘 그런 (연결)부분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대표팀의 약점으로 거론됐던 뒷문은 어느 정도 보강했다.
홍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선 수비에 한 명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7월부터 중앙 수비수 셋을 배치하는 스리백을 갈고 닦았다. 기존의 포백과 스리백을 혼용하면서 마지막 A매치 3경기에서 무실점 3연승을 달렸다. 선수 선발의 폭도 넓혔다. 조규성(미트윌란)이 오랜만에 복귀해 복귀골을 넣었다.
당장 선발을 다툴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색깔이 다른 공격수가 등장해 공격 전술도 늘었다. 갈비뼈 골절로 이번 소집에서 빠진 이동경(울산)도 미국전에서 골 맛을 보면서 창의성 넘치는 공격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수비 라인에선 이태석이 주인 없던 왼쪽 측면 수비수를 꿰찼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적어도 선수층은 포지션 구분 없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A매치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내년 3월 소집까지 보완해야 한다. 홍 감독은 “확인한 문제점들은 카테고리별로 준비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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