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학과 “통화정책서 정치 배제해야”…미 연준 전 의장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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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0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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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학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 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침수 피해를 본 딸기 농장을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신청 시작 3시간 만에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창구인 은행 영업점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북적였다.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전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으며 낮 12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에게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신청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했다. 이번주에 한해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이날 은행과 행정복지센터 등 대면 창구에는 고령 신청자가 몰렸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이른 오전부터 주민들이 몰리자 오전 8시30분부터 신청을 받기도 했다. 요일제를 모르고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헛걸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재범 우리은행 ESG상생금융부 팀장은 “어르신 고객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지점 방문이 많았다”며 “주로 사용처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비대면 창구 중 하나인 카드사들은 사전에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했으나, 일부는 홈페이지와 앱에 접속 인원이 몰리면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 모두에서 접속 장애를 겪었다. 앱의 경우 접속 시 시작화면 대신 ‘연결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신한카드는 긴급 공지로 “당사 홈페이지와 앱의 접속량이 대폭 증가해 서버 부하가 발생했다”며 “빠른 시일 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현대카드도 접수를 시작한 직후 대기자 수가 2만명을 넘기도 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안부 홈페이지 접속도 오전 한때 지연되며 혼선을 빚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통화량이 많아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첫 주 신청자가 지급 대상자의 68.2%에 달했던 점을 감안해 시스템의 초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12일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바라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타워 재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또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등기임원의 조속한 복귀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책임 경영의 측면에서 많은 위원들이 등기이사 복귀에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된 의견으로 권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사법 리스크가 지속하면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등기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능, 견제 방법,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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