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 서버 칩 공급 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는 미국 내 인공지능(AI) 칩 제조를 본격화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서버 칩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마이크론은 2023년 중국 정부가 자국 핵심 인프라의 마이크론 제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었다.
마이크론은 레노버 등 중국 고객사 2곳의 해외 데이터센터에는 계속 칩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자동차와 휴대전화 부문에도 칩 판매를 지속한다.
마이크론의 중국 사업 차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의 경쟁사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현지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겨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론은 중국의 데이터센터 확장 열풍에선 소외됐지만,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 급증으로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6~8월) 113억2000만달러(약 16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최고 실적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정책도 업계 지형을 바꾸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TSMC 공장에서 블랙웰 칩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 아키텍처(설계 방식) 명칭이다.
엔비디아는 대부분의 칩을 TSMC에 위탁해 대만에서 생산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향후 4년간 협력사들과 함께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AI 칩과 AI 슈퍼컴퓨터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내 블랙웰 칩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업화 비전”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매체 톰스하드웨어는 서버용 블랙웰 제품을 완성하려면 미국에서 생산된 칩을 대만 TSMC 공장으로 옮겨 첨단 패키징 공정을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결합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직은 미국에 첨단 패키징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의 미국 생산은 실질적 성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황 CEO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AI 산업의 미래, 한국 기업과의 협력 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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