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현대차는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이 독일 2025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 ‘2만5000유로 미만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는 1976년부터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주간지 ‘빌트 암 존탁’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그해 최고의 신차를 평가하고 선정한다.
올해는 17명의 전문 심사위원단이 모두 72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13개 부문에서 최고의 차량을 선정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일상에 적합한 실용성, 넉넉한 실내 공간, 최대 85kW 충전 용량, 3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기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또 소형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 독일 시장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이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피아트 500, 다치아 스프링 등 경쟁 모델을 제치고 소형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를 정도로 독일 시장에서 특히 선전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유럽에서 3만대 이상 팔렸으며, 그중에서도 독일 판매량이 유럽 전체 판매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대권역장은 “캐스퍼 일렉트릭은 일상생활에 적합한 소형 전기차로, 아이오닉 5 등으로 중형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한 현대차의 확장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진보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통해 주행의 편리성과 더불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전기차 모델을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천호자전거거리에 민트색을 입혀 특화거리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한 점을 인정받아 ‘2025 한국색채대상’의 가치(블루)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전문 시상식이다. 강동구는 도시경관에 색채를 전략적으로 적용해 공공가치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천호자전거거리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곳이었다. 이에 구는 거리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색채와 경관적 특징을 입히는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천호자전거거리 상권협의회와 협력해 거리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으로 청량한 민트 색상을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전신주 개선, 자전거도로 디자인 특화, 안내 사인 정비, 라이딩 챌린지 관련 콘텐츠 개발 등에 색상을 전략적으로 적용해 거리 전반의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민트 색상은 천호자전거거리뿐 아니라 강동구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외관에도 적용됐다. 구는 이후 고덕천 수변 거점의 자전거 안내 사인 등으로 확대 적용해 ‘자전거 친화도시 강동’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앞으로도 도시정책과 연계한 디자인 개선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품질 향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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