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9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업체 선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 전 대표는 박씨가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라는 점을 이용해 청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책 등과 한 차례 식사한 적은 있지만 감사원 청탁이나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핵심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박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는 박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해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 측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며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 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항소심 배판부도 보석은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닙니다”라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새 정부는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조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다시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 경시와 예방정책 부재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재 엄단 기조에 맞춰 국회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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