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세월호 유족·전태일 동료·익명의 시민…하나로 모인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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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3 00: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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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상당수 따뜻한 동남아 국가 출신진도체육관 1500명 노동자 가득“매서운 겨울나기 걱정 덜었어요”
“패딩 골랐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옷을 나눠줘 정말 고맙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 바디트(36)는 전남 진도에서 대파 농사를 돕고 있다.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바디트가 한국에서 겨울을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두꺼운 옷이 필요 없었다. 옷을 사야 하나 망설였는데 패딩과 작업복이 4벌이나 생겼다”며 웃었다.
19일 오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은 겨울옷을 고르러 온 약 1500명의 이주노동자로 가득 찼다. 이들은 체육관에 가지런히 정리된 겨울옷과 작업복 등을 살피며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골라 담았다.
이번 ‘이주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행사’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전남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이주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행사’가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행사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어서 추운 겨울이 낯설다. 이들의 노동현장은 대부분 실외여서 겨울철 찬 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옷이 필수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비용 등의 문제로 겨울옷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날 나눔 물품으로 나온 작업복과 겨울옷은 1만7000여벌에 달했다. 구두와 양말 등도 따로 마련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수량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옷가지를 골랐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진도에서 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베둠(32)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엄청 춥다”며 “친구들과 함께 작업복과 겨울 점퍼를 잔뜩 골랐다”고 말했다.
전복 양식장에서 일한다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A씨(26)도 “얇은 옷밖에 없어 걱정했다. 외국인한테 잘해주는 것을 보면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옷은 전국에서 기부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도 이번 나눔에 참여했다. 진도실내체육관은 2014년 4월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처음 머물렀던 장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진도에서 이주노동자 겨울옷 나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200벌의 옷을 기증했다.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인 봉제인들은 토시 3200여개를 기부했다. 전태일재단과 한국노동재단, 평화시장상인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패션봉제인원탁회의는 토시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한 시민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작업복 5000벌을 기증했다. 1t 트럭 3대 분량이다. 시가 1억원 이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남노동권익센터에 4상자 분량의 옷을 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을 조사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다른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참사에 관해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며 “참사와 관련해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참사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의 참사 당일 동선, 병원 이송 과정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하고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집중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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