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소녀상’ 있는 고교 찾아가 철거 시위하겠다는 단체···정근식 “혐오·차별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3 01:4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온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에서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중단을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돼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학교 교육활동과 상징물에 대한 외부 압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2017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해 교내 역사동아리와 함께 교정에 소녀상을 세웠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A 단체는 고등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 동상’이라고 칭하며 매주 수요일 철거 촉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회가 예고된 시간대는 오후 2~3시로,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와 맞닿아 있다. A 단체는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거나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훼손을 일삼아 왔다. A 단체 관계자는 ‘리박스쿨’ 소속 강사로 활동하며 수강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9일 예고된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내린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증인신청은 피고인과 소통없이 신청한 것이었다”며 “지난 공판 후 피고인과 면담시 증인(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부득이 증인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상에도 증거도 없이 추측성 제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에서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표적삼아 자의적인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A 전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명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찰은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소녀상’ 있는 고교 찾아가 철거 시위하겠다는 단체···정근식 “혐오·차별 안 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