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국 당국이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불법체류자 475명을 체포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라고 미 폭스뉴스가 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 공장은 당초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건립을 발표한 곳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공장 기공식 당시 성명을 내 “(공장 건설이) 지난 5월 방한 때 발표됐다”며 “나의 경제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치적을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에도 조지아주를 찾아 유세하면서 자신의 일자리 창출 업적을 거듭 부각했다.
조지아주는 2000년 이후 내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줬고 지난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등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바이든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번 단속으로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그 일자리를 도맡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공장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환경 의제에 관심이 많아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를 장려했지만, 기후 위기를 의심하는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보조금을 상당 부분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유치한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없애거나 정부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업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임자 치적 지우기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도 단속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단속은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가족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라며 “조지아의 번영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관 변호인 면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별히 유념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저희의 욕심과는 달리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며칠간의 언론보도 내용을 잘 살피고 있다. 우려와 지적들을 잘 새겨서 각별히 유념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 면에서 더욱 완벽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보도들에 대해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민 특검은 지난주 이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별도로 만났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인사차 들렀고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 만남 이후 통일교 측에서 수사 대응논리를 세운 것이 알려지자 비판은 더 커졌다. “이 변호사가 통일교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왔다”는 특검 측의 해명도 “궁색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 특검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 김 특검보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영화 산업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영화 분야 예산 정부안이 올해 대비 669억 원(80.8%) 증가한 1498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영화 기획개발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33억 증액한 8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3년까지 이어왔던 개봉 실적이 있는 제작사에 차기작 기획개발비를 지원(17억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중예산영화의 제작지원액도 200억원으로 강화한다.
한국영화의 토대인 독립·예술영화의 관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영 지원사업(18억원)을 신설하고, 국내외영화제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영화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는 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증액해 1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 기술이 영화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영화제작에 22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부산기장촬영소 내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해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이날 “한국 영화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영화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전날 문체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수준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날 내년 문체부 예산이 올해 대비 10.3%(7290억원) 증가한 7조79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10.8% 증가한 2조6388억원, 콘텐츠 부문에 26.5% 늘어난 1조6103억원, 관광 부문에 9.4% 증가한 1조4740억원, 체육 부문에 0.3% 늘어난 1조6795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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