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창고임대 미 올림픽위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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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23: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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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창고임대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등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없는 다른 선수들도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법 개정·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집권 첫해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문재인, 이재명 두 분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던 정치 검사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전 대표는 21일 유튜브 시사 라이브 채널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 비상구’에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연내에 검찰개혁을 끝내지 못하면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필요함을 인정받기 위해 반격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집요하게 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열쇠를 쥔 정 장관을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한 동시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포용력이 큰 분”이라면 “검찰의 저항을 줄이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자질을 갖춘 ‘측근 실세’를 배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봉 수석에 대해서는 “정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윤석열 또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달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잘 보좌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지낸 조 전 대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기업인 출신과 노동운동가 출신을 동시에 기용한 부분을 높게 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려고 했으나 주식백지신탁 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통령은 잘 구한 것 같다”면서 “노동운동의 지도자였고 현직 철도기관사의 장관 발탁은 향후 노동인권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봤다. 탁월한 한 수였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큰길에서 함께 가야 하는 사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미래에 대해 “더 분명한 정치, 더 용감한 정치와 동시에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조 전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
-많은 분들이 다시 만날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바깥에 있을 때보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잡니다. 음주나 회식도 없지요. 그래서 체중은 3㎏ 줄었지만 건강 상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폭염 기간 동안에는 힘들었고요. 물론 바깥에 벌어지는 여러 변화를 관찰만 해야 하는 갑갑함은 있습니다.”
-수감 중에도 다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책 읽기가 가장 큰 낙이지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김대중 육성 회고록>입니다. 현대사의 거인의 삶의 역정을 생생히 접하면서 많은 교훈과 힘을 얻었습니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저 <불평등 이데올로기>도 찬찬히 읽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넘어서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신간인 니샤 맥 스위니의 <만들어진 서양>을 읽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접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로가 된 사람은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자식입니다. 2019년 이후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 고맙지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안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역량은 학위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합심해 대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권교체에 진력하기 위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국혁신당의 후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상 당선은 예상되고 있었지만 당선이 확정되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 헌정과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수많은 공격과 비방을 이겨낸 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잘한 점이고, 어떤 점이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영역과 지역별로 국민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국정운영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제일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점은 인사 검증입니다. 인수위가 없어 검증 기간도 짧았고 검증 인력도 체제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식 기록이나 언론 기사 외 다방면의 인사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인선은 무엇입니까?
“기업인 출신과 노동운동가 출신을 동시에 내각에 기용한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려 했으나 주식백지신탁 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 구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의 지도자였고 현직 철도기관사의 장관 발탁은 향후 노동인권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보았습니다. 탁월한 한 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번에 관리비서관으로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했을까요?
“이정도 관리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근무 시절 근면, 성실, 치밀의 업무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공직을 떠나야 했는데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실 분입니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욱 민정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압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윤석열 또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잘 보좌하리라 기대합니다. 단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봉욱 수석은 수사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대검의 승인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 세 사람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가 난 것은 아실 테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 재직 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봉욱 전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천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민정수석 재직 시 업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는 기밀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장관에 임명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합니다. 동시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포용력이 큰 분입니다. 검찰의 저항을 줄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자질을 갖춘 ‘측근 실세’를 배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여대야소의 입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권당 내 이견도 거의 없습니다. 법 개정·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집권 첫해에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필요함을 인정받기 위해 반격을 전개합니다. 예컨대 정권의 실세 관련 캐비닛을 열어 대대적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지요. 윤석열 김건희라는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집요하게 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후회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일지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읽고 있는 정관정요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감싸주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추궁하며, 작은 일이라도 그 죄를 부풀려 꾸미고 가중시켜 공격하게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할 인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이루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다시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도록 했지요. 검찰이 법무부의 사실상 상급기관이어선 안됩니다. 둘째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의 행동대원을 분명히 걸러내야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분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던 정치 검사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라고 합니다. 큰길에서 함께 가야 하는 사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구체적 정책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란 완전 종식, 민생 경제 회복 등 당면한 시대적 과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지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 것인지, 야권연대를 상정하고 있는지, 혹은 두 당의 합당까지 고려한 정계개편까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갇혀있는 몸이라 지방선거 등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으면 조국혁신당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더 분명한 정치, 더 용감한 정치’와 동시에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질문에 대하여 같은 답을 해왔습니다. 사면에 대하여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묵묵히 생활할 뿐입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과 경향티비 시청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맹렬한 활동으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이 되었음은 물론 범민주 진보진영이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에 헌신해주신 덕분에 윤석열 파면을 이루어냈고 마침내 정권교체도 이루었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시작되었고 2024년 내란의 뿌리는 2019년 검찰 쿠데타였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지만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가시길 빕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경향티비에 과거 한 번 출연한 후 적적했습니다. 다시 출연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들 폭염 속 건강 유의하십시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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