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게임 방학·휴가철 ‘물놀이 사고’ 7월 하순에 최다…5년간 31명 사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23:1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국산게임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다. 이 중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31명이 사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강) 39명(35%), 계곡 33명, 해수욕장 25명, 바닷가 15명 등의 순으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41명(37%), ‘수영 미숙’ 38명, ‘음주수영’ 1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 사망자가 각각 22명, 21명으로 많았다. 10세 미만 사망자도 7명에 달해 물놀이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사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말고,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동반해야 한다. 또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 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누리호 기술 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간 기업에 우주발사체 기술을 이전하는 첫 사례여서 국내에서도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5일 항우연과 누리호 기술이전 협정 체결식을 할 예정이다. 약 2조원이 투입된 누리호 핵심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4~6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 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이 사업은 누리호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게 목표이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항우연은 정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호는 한국 독자의 우주 수송능력 확보를 위해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 저궤도에 올려보내는 3단 발사체다. ‘우주 주권’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협정이 체결되면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 우주산업을 주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
먼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영어의 ‘owner’에서 온 말이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다. 주식회사에서 ‘오너’라는 말을 쓰려면 100% 지분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에는 100% 지분권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10~30% 정도가 보통이다.
‘오너’ ‘오너 일가’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단어다.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 등 주식회사에 맞는 용어에 우리 스스로부터 빨리 익숙해져보자.
‘상장회사’도 본질을 흐리는 좋지 않은 용어다. ‘상장’은 단지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용어에서 그런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보통 ‘public company’라고 부른다. 상장을 뜻하는 IPO도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을 ‘기업공개’라고 하기도 한다. ‘공개’가 더 좋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상장회사 대신 ‘공개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경영자나 이사회의 책임감 고양을 위해 훨씬 낫다.
‘소액주주’도 사실 잘못된 용어다. 첫째로는 그들이 낸 돈이 결코 지배주주보다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반 대중주주들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들 전체로, 나아가 잠재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 전체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지배주주, 특히 창업자나 후손들은 지분율은 높지만 사실 스스로 회사에 큰돈을 낸 적이 없다. 보통 초기 자본의 일부를 냈을 뿐이다. 그 뒤로는 보통 대출, 증자 등 타인 자본을 통해 회사를 키운다. 하지만 기업공개 후 웬만한 주주들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들여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웬만한 지배주주들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낸 주주를 ‘소액’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소액주주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주주 한 명 한 명을 쪼개서 보게 하는 용어라서 더 나쁘다. 기업공개 후 보호돼야 할 대상은 대중 전체다.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일반주주, 나아가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언제든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호 대상이다.
소액주주 대신 ‘일반주주’, 법적 권리 행사에 관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주주’라는 말을 쓰자.
오너, 상장회사, 소액주주 등을 지배주주, 공개회사, 일반주주로 바꿔 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통상 국정 핵심 현안이나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알리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법은 재송부 시한을 최대 열흘로 두고 있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국산게임 방학·휴가철 ‘물놀이 사고’ 7월 하순에 최다…5년간 31명 사망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