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언행 신중하라” “솔선수범하라”···부동산 실언·갭투자 리스크에 단속 나선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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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2 20: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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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언행이 논란을 빚으며 민심을 자극할 양상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단속·경고성 발언이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3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10·15 대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차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의 주택 소유 형태로 정책의 신뢰성이 평가되기도 한다”며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이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자 논란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말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발끈했다가 지난 22일 “사려 깊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여론의 향방을 예민하게 살피며 ‘로키(낮은 수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규제지역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야 맞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당 의원들의 고가 부동산 보유 논란을 “메신저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가만히 두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봐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관련해 “그들은 나를 왕으로 지칭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보도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노 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노 킹스’ 시위는 전날 미국 50개 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는데, 인터뷰는 지난 16일 사전 녹화됐다. 앞서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노 킹스 시위 개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당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낸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1일부터 19일째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각종 현금지원이나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줄이고 있고 영구적으로 없앨 것”이라며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5년간 따내려 애썼던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사업을 지금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한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만날 것이고, 별도의 회담을 잡아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잘해 나가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대법원이 관세를 없앤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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