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한덕수, 계엄 해제 회의 후 ‘5분 국무회의’ 문제 소지 걱정” 법정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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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2 21: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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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두 정상의 재회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APEC 계기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PEC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는데, CNN 보도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CNN 보도 등에 근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며 “둘의 전격 회동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부터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또 2019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했고, 하루 뒤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깜짝 회동한 전례도 있다.
전격 회동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이유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포기이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보다 핵무력이 고도화됐고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한다.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면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약화하고 대북제재도 부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라며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9년 DMZ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것을 기대했지만,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친 것에 실망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이다. 김 위원장이 성과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을 통해 공력을 분산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강경화 주미국 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조짐은 아직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입장문에서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민 특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됐으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은 이 회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소액 투자자 7000여명은 상장폐지로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대표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매도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주식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 특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입장문에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민 특검이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 있다. 김 여사는 2009년 이 회사에 투자했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검찰 출신 양모 변호사가 이 회사 사외이사를 맡았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민 특검은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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