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순직해병 사건,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뒤흔들어…국힘은 아직도 윤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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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16:1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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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동 평화에 중재국 역할을 해 온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 일간 ‘알 아흐람’에 기고한 ‘한국과 이집트 : 함께 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밝힌 ‘E·N·D 이니셔티브’, 즉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추진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또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양국이 각각 중동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온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이집트는 중재국으로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줬고, 대한민국도 지난 70여년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 왔다”면서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 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이집트 간 평화 협력의 폭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파피루스에 세밀하게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궜고, 한국도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한국과 이집트 수교는 공동 성장을 이룩할 결정적 계기였다”며 “이집트 베니수예프주의 삼성전자 공장과, 샤르키아주의 LG전자 공장에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TV, 세탁기, 최신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기업의 메트로 전동차는 카이로 시민들의 발이 돼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움에 목말라 매일 초등학교까지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기에 교육의 힘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의 교육 협력은 단지 지식의 이전이 아닌 어려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분야 협력과 관련해 “이집트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얘기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2030 청년층의 새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과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기업들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줄고,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뜻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 중 2030세대 신규채용은 2분기 기준 240만8000개로 전년대비 11만6000개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분기 기준 가장 적다.
2030 청년 신규고용은 2분기 기준 2022년 279만3000개, 2023년 272만5000개, 지난해 252만4000개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2018년(285만6000개)과 비교해 5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졸자의 첫 사회진출 시기와 맞물리는 ‘20대 이하’ 신규채용 일자리는 137만개로 전년동기대비 8만4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30대 신규채용도 103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2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였다.
AI 활용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청년층 신규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2분기 건설업의 ‘30대 이하’ 신규 일자리는 18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만2000개 감소했다. 제조업의 30대 이하 신규일자리도 42만8000개로 전년대비 4만8000개 줄었다.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지난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중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좁아진 취업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10년 흐름을 보면 2015년 이후 정규직은 58만7000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4만5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유형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주가 2년 이내에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정규직보다 떨어진다.
고용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3만5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열고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역량 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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