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15:13 조회19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배상액이 총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2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광명시 일직동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후진 중인 타이어 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도로포장 공사업체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새로 깔린 아스콘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선 동시에 타이어 롤러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표면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롤러 장비가 후진하던 중 A씨를 충격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타이어 롤러 기사인 B씨(50대)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난 3년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만악의 근원이 된 감사원 파괴자”라며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탄핵소추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오늘의 타락한 감사원,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감사원을 만든 장본인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자) 현 감사위원”이라며 “그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는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더니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자의 행동은 일부 보도처럼 기행을 넘어섰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의 존립과 본연의 기능을 감사위원이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 제65조에 의거, 유 감사위원을 탄핵하자고 여권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며 “만악의 근원 유병호가 감사원에서 탄핵, 제거될 때 감사원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인스타 팔로우 구매 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거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