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오후 12시56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설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양대 재학생 김금나씨(23)는 “친구 같은” 인공지능(AI)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매주 20쪽 분량의 영어 소논문 검토 과제를 받으면 AI에게 요약·정리해달라고 맡긴다. 과제 제출 전엔 AI에게 ‘교수님 입장에서 과제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시험기간에는 강의자료를 주고 모의 시험문제를 받아 풀어본다. 학교도 학생들이 AI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상에서도 AI는 빼놓을 수 없다.
김씨가 AI를 동반자로 받아들인 계기는 지난해 다녀온 독일 어학연수였다. 독일어도 모르고 떠난 유학 생활에서 AI는 여행 가이드이자 독일어 회화를 함께 공부하는 친구였다. 요즘 김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인간관계 같은 고민을 AI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건국대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정찬호씨(23)는 복수전공인 지리학을 공부하며 어려운 개념을 AI에게 묻는다. 얼마 전에는 ‘신문화지리학’과 ‘비판지리학’을 비교하는 게 어려워 “미술관에 빗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I는 “작품을 둘러보고 감상하는 것과 큐레이터를 직접 인터뷰하는 차이”라며 그림까지 그려 설명했다. 피아노가 주전공인 정씨는 주기적으로 연주회를 겸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곡을 고를 때도 AI와 상의한다. 정씨는 이제 연인과 다퉜을 때도 AI와 연애 상담을 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91.7%가 과제 등을 위한 자료 검색에 AI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62.8%는 AI가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의 학습·일을 돕는다고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커닝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혼란이 커졌다. 학생들은 “어디까지 써도 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를 보면 전국 131개 대학 중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곳은 30곳(22.9%)에 그친다.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 도헌씨(23)는 “(다른 학생이) 2000자 분량 리포트 과제를 AI에 맡겨 그대로 제출하는 걸 보며 도의적으로 맞는지 고민스러웠다”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교육이라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씨는 “대학생도 이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겠냐”고 했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연령별로 필요한 수준에 따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나이에 따라 이뤄져야 할 윤리 교육이 달라 이를 차등해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술의 긍정적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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