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곧바로 발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투기 세력 때문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야당은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라 왕족 공주가 묻혀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분 축조를 재현하는 실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대중에게 공개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시 쪽샘유적박물관에서 쪽샘 44호분 축조실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쪽샘 44호분은 신라 왕족 어린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말다래 등 유물 800여점이 출토된 대표적인 신라 무덤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굴조사와 학제 간 연구로 무덤 축조의 전 과정과 기술을 밝혀냈다. 지난해부터는 축조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축조실험은 목조구조물을 세운 뒤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2중 덧널 일부를 만들고, 주변에 돌을 쌓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총 공정 21단계 중 8단계에 해당한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도 준비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마다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학예연구사와 연구원이 직접 진행하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무덤의 주요 시설과, 무덤 축조에 쓰이는 도구에 대한 해설을 듣고 출토 유물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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