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녹색세상]압축 소멸 국가의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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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5 23: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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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치학자 이관후는 국회와 행정부를 돕는 일을 수년간 하면서 답답함이 머리끝까지 올랐을 것 같다. 한국은 낮아지는 출생률과 높아지는 자살률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제도 정치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답답함을 모아 <압축 소멸 사회>를 펴냈다. 압축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압축 소멸을 결심했고 거기서 청년과 지방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실은 이를 책임지고 대응할 “정치의 소멸”이라는 진단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국내총생산(GDP) 성장 동력의 고갈,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대응 부재는 이관후가 처음 꺼낸 이야기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유력한 싱크탱크로부터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딱히 들은 적도 없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국가 전망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들이고, 예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체 전망뿐 아니라 대응에도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 5년만 바라보며 관성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한다.
한국 정부가 11월 유엔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의 감축안이다. 산업계는 이 중에서 48%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감안하면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종 목표를 정하게 될 종합토론 일정을 11월4일로 연기하고 고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간극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전력 부문은 68~79%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산업 부문은 21~30%에 불과하다. 산업 부문이 국가 총배출량의 40%가 넘는 만큼 이런 목표로는 NDC 자체를 의미 있게 상향할 수 없다. 산업 부문의 경우 유럽연합(EU)의 64%, 일본의 40~4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런데 산업계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저탄소 배출의 기술 개발 비용이나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배출량 전망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랜1.5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2035년 배출량 전망은 전력(-10%), 수송(-10%), 건물(-15%) 등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하지만 산업 부문만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배출 부문 제조업 생산이 계속 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그만큼 낮은 감축만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정부의 전망보다 더 가팔라진 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 더 둔화한 GDP 성장, 더 줄어든 제조업 비중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같은 요인이 도깨비방망이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안일한 만큼 산업계의 태도도 느슨해진다. 경제 성장은 희망하고 고집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며, 우리는 붕괴보다는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NDC 작성 방식 역시 압축 소멸 국가에 적응하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살기 싫다’는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연구진(팽은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문영민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주승섭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 보건대학 박사후연구원)은 학술지 <공익과 인권>에 실을 <한국의 소수자 인구, 인식, 인권사: 장애인, 이주민,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23일 밝혔다. 논문은 25일 발표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국제연구프로그램인 ‘세계가치조사’ 내용 중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성소수자·이주민 인식 조사 결과 내용을 소개했다. 세계가치조사는 1981년부터 시작돼 80여개국의 사회, 문화, 정치 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연구하는 조사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 2회차인 1990년 자료부터 4~8년 간격으로 진행된 총 6회치 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응답자는 각 연도별 조사에서 1200~1251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담아 분석했다.
연구 분석결과,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990년 46.6%에서 2018년 22.0%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1.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90년 95.8%에서 2018년 79.6%로 매년 평균 0.65%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약간 많다, 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도 2005년 86.1%에서 2020년 62.5%로 매년 평균 1.22%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자의 나이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다. 1990년에는 60대의 63.6%가 ‘이주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이 수치는 2018년 21%까지 줄었다. 1990년 18~29세 청년의 94.8%는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2018년 같은 연령대 청년들에서는 72.2%까지 줄었다.
이런 변화는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운동과 제도적 대응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선 2006년 교통약자법,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 주요 법이 제정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경우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늘었다. 성소수자의 경우 군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성소수자 존재를 알리는 퀴어축제 등도 계속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의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은 세계가치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도 튀르키예, 체코, 일본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연구진은 “30년간 전 연령대에서 소수자에 대해 관용적으로 인식이 변했지만 한국 사회의 소수자 불관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이 ‘혐오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혐오가 심한 시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꾸준히 인권 의식이 개선돼왔다”며 “극우 세력 부상 등으로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는 지난 30년간 인권운동이 이뤄낸 성과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리불은 석가모니 붓다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혜가 뛰어난 수행자였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붓다의 제자는 아니었다. 사리불은 친구 목건련과 함께 산자야라는 수행승의 제자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했고, 깨달음과 해탈로 이끌어 줄 참된 스승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사리불은 탁발하러 마을로 갔다가 유난히 맑은 기운을 지닌 한 수행승을 보았다. 사리불은 물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분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수행승은 자신이 붓다의 제자 앗사지 비구라 밝히며 말했다. “나의 스승께서는 ‘모든 법은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이 다하면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리불은 전율했다. 그는 곧 목건련에게 이 말을 전했고, 둘은 산자야를 따르던 250명의 동료들과 함께 붓다의 승단에 귀의했다.
이 일화의 의미는 단지 붓다의 위대함이나 제자들의 개종에 있지 않다. 핵심은 사리불의 남다른 시선과 경청의 태도다. 그는 일상적 풍경 속에서 단정하고 고결한 수행자의 낯선 기운을 알아보았다. 평범한 나날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겸허하게 물었기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
흔히 인문학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이라 한다. 낯선 것은 곧 내 삶의 경계 밖의 다른 모습이며,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인문적 삶이다. 사람은 낯선 경험 속에서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한겨울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고난과 고립 속에서 친구가 내 일처럼 도와줄 때, 우리는 관계의 귀함을 새삼 느낀다.
“낯선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게 되었다”는 어느 스님의 고백이 있다. 조계종의 스님들은 매년 의무 연수를 받는다. 경학 심화, 인문, 복지시설 연수다. 그 스님은 별 기대 없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조리와 배식, 청소 봉사를 했다. 그러나 사흘의 봉사 후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늘 받던 공양에서 벗어나 음식을 해주는 입장이 되자 밥과 반찬, 사람들의 얼굴이 새삼 다르게 보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환한 얼굴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누리고만 살아왔음을 부끄럽게 느꼈다. 봉사라는 낯선 규칙 속에서 그는 자신의 허물과 세상 사람들의 고마움을 동시에 깨달았다. 이후 그는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낮은 자리’임을 알고, 하심과 공경의 마음으로 봉사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다. 익숙한 것이 새로워지고 낯선 것이 다정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틀을 벗어나 활력이 생긴다. <금강경>의 핵심은 이렇다.
“그 무엇에도 갇히거나 얽매이지 말고, 마주하는 사람과 일에 기꺼이 마음을 내라.”
푸코는 익숙한 질서의 해체 속에서 사유의 공간이 열린다고 했고, 들뢰즈는 사유는 만남과 충격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라캉은 인간은 언어가 구축한 ‘상징 질서’ 속에서만 사고하고 욕망한다고 보았다. 그 속에서 계급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내면화된다.
결국 인간의 굴레란 편견과 고정된 사고의 반복이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과 가치관에 갇혀 살아간다. 알고리즘의 굴레는 유튜브에만 있지 않다. 다양성의 시대 같지만, 실제로는 안이한 범주 안에서만 수많은 변주가 반복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한 영역을 넘어 낯선 규칙 속으로 건너가 새롭게 사고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결국 각자의 몫이다.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명나라 문인 진계유의 시 ‘뒤에야’의 일부다.
지금 당장 낯선 규칙을 만들어 보자. 그곳에서 고요한 깨침이 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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