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전남 강진군의 ‘가을 반값여행’이 접수 시작 6시간 만에 마감됐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 시즌마다 조기 마감을 이어가며 지역 관광정책의 대표 성공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강진군은 23일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2025 가을에 떠나는 강진 반값여행’ 사전신청이 모집 인원 1500팀을 6시간 만에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참여 문의가 잇따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값여행’은 여행객이 강진 지역 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번 가을 프로그램은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10월 25일~11월 2일)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자는 가우도나 강진만 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고, 여행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축제기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생태 축제’를 주제로 업사이클링 체험, 민화 ‘까치호랑이(작호도)’ 재해석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우도에서는 출렁다리와 짚트랙, 모노레일 등을 통해 바다와 하늘길을 즐길 수 있고, 야간에는 미디어아트 조형물과 ‘12몬스터’ 빛 콘텐츠가 선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짧은 시간 안에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갈대와 바다, 빛이 어우러진 강진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서 미·중 양국의 협의에 따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24∼27일 대표단을 이끌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은 올해 들어 양국 정상이 통화로 한 합의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 중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아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아래 열린 다섯 번째 회담이다.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표단을,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로, 양국 대표단은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분야 의제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그리어 대표와 허 부총리는 제5차 회담 개최를 확정한 뒤 지난 18일 화상 통화로 먼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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