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검찰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머리 쪽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남씨와 이씨도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날 출입이 통제된 법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우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보다 어...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 정권교체기마다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인 48명으로 집계됐다.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탱크 생산시설을 방문해 “육군 현대화”를 강조했다. 지난달 말 최신 구축함 진수식 등을 방문해 현대화된 해군을 보여준 데 이은 것이다.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각 군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중요 땅크(탱크) 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현지지도를 한 시기와 공장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지도에는 조춘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 동행했다.김 위원장은 탱크 등 육군 전력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신식 땅크와 장갑차들을 지난 세기의 장갑무기들과 교체 시키는 것은 무력 건설과 육군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형능동방호종합체와 피동방호수단들, 전자전종합체를 보다 혁신적으로 갱신한 모든 성과는 우리식 땅크핵심기술에서의 커다란 진보”라고 평가했다.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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