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투자 ‘산청 폭우’ 수색 5일째…실종자 2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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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5: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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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투자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폭우로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2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실종자 2명을 추가 발견한 이후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실종 지역은 신등면 율현마을, 신안면 외송마을 2곳으로 80대 남성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해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산청읍에서 9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40년대에 한국은 인구 1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 단 한 명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다. 대도시 중3은 71.9%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은 58.2%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높았다. 중3 국어 과목 미달 비율은 읍면 13.8%, 대도시 8.2%였다. 수학은 지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달 비율이 읍면 중3은 2022년 17.3%에서 2024년 17.9%로 늘었으나, 대도시 중3은 이 기간에 11.4%에서 9.7%로 줄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부모의 소득이나 사교육 여건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양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은 19만4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한다. 지방은 그 비율이 더 높아 전남의 군 지역은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다.
학령기에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학생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에서 보충 학습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발달·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출발선상에서 차별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화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세대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가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농업 4법’에 포함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총협은 조만간 의대 본과 4학년에게 추가 국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게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다수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장기간 동맹휴학에 나서면서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국시 응시는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가 할 수 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 따라 의대생들은 총 52주의 임상실습을 마쳐야 한다. 52주 임상실습을 거쳐야 의대 졸업과 국시 응시 자격을 충족한다.
올해 본과 4학년이 볼 국시는 오는 9~11월에 실기, 내년 1월에는 필기가 치러지는데 대다수 본과 4학년 학생은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총협은 내년 상반기쯤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시 추가 응시 제안이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에 ‘특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4만80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한다”고 썼다.
정부는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학년별 의대 수업안, 국시 추가 응시 등을 논의해오면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안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 추진이 특혜라는 지적에 “알고 있다”면서도 의대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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