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엔진5강의 구윤철·여한구 방미, 관세 ‘최종 담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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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5: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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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엔진5강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소액물품 면세는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 이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꼽았다. 그 다음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19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루에만 사망 5명, 실종 2명, 심정지 2명 등 총 31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쯤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 산사태가 발생하며 주택을 덮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6분쯤에는 산청읍 내리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40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조됐다.
낮 12시35분쯤에는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며 마을 주택 2채를 덮쳤다 20대 C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비슷한 시간 산청군 단성면에서 주택이 물에 잠겨 60대 D씨가 심정지로 인근 병원로 이송됐고 1명이 실종됐다.
오후 4시20분쯤 밀양시 청도면에서는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산청읍 외고리 한 주택에 고립된 주민 2명 등 구조가 필요한 주민 6명이 통신장애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방당국이 생사 여부를 파악 중이다. 당국은 현재까지 16명에 대한 구조를 완료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우량은 266.5㎜이다. 일부 지역은 500㎜를 넘는 ‘극한 호우’를 기록했다. 산청군 시천면은 764㎜, 합천군 대병면 698㎜, 하동군 옥종면 643㎜이다.
산청군은 이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속출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CJ그룹은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CJ 주요 계열사도 구호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을 돕는다.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비비고 국물 요리 등 가정간편식(HMR)과 맛밤 등 간식류 등 1만여개 제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CJ푸드빌도 지난 18일부터 충남 당진·아산·예산, 경남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뚜레쥬르 빵과 음료 7600개를 전달했다. CJ푸드빌 임직원 봉사단도 지원 활동을 벌였다.
한진그룹도 22일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이재민의 긴급 주거시설 및 생필품 지원, 침수된 가옥과 도로 복구 등에 활용된다.
현대백화점그룹도 구호 성금 3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급과 대피시설 운영 등에 쓰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고객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모금 캠페인을 통해 구호 성금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 앱에서 ‘수해 이웃돕기 포인트 기부 매칭 캠페인’을 진행해 고객이 기부한 H포인트 액수만큼 현대백화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더해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hy·팔도 윤호중 회장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2억원을 기부했다. hy와 팔도는 이와 별도로 수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hy는 건강음료 8000개, 팔도는 용기면 6300개, 생수 6400개를 각각 전달한다. 해당 제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과 지원 인력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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