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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덕수, 계엄 해제 회의 후 ‘5분 국무회의’ 문제 소지 걱정” 법정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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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2 17: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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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 ‘반도체대전(SEDEX) 2025’에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을 나란히 전시하며 차세대 경쟁을 예고했다.
양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SEDEX 2025에서 HBM4 실물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관람객 다수가 HBM4 실물을 카메라에 담으며 관심을 보였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엔비디아는 내년 출시할 차세대 칩 ‘루빈’에 HBM4를 탑재할 예정이다. 지금은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4 품질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60%대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사는 오는 2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HBM3E 시장에서 부진했던 삼성전자는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들보다 한 단계 앞선 10나노급 6세대(1c) D램 공정을 도입해 차별화에 나섰다.
양사는 이번 전시에서 HBM 외에도 GDDR7, DDR5와 고집적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 등 AI 메모리를 전시했다. 한국반도체협회가 주최하는 SEDEX 2025는 2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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