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정 혼란 없는 국가 운영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공정한 선거(대선)를 위해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0시44분 낸 자료에서 “2일 오전 0시 이후 전 정부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주호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주호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이주호 권한대행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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