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제16회 INK(Incheon K-pop) 콘서트’ 무료 티켓예매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7시 인천 중구 인천항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INK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09년부터 이어온 INK 콘서트는 인천을 대표하는 한류 축제이다. 매년 K-POP과 함께 인천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콘서트에는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 에잇턴(8TURN), 이펙스(EPEX), 영파씨(YOUNG POSSE), 킥플립(KickFlip), 아이딧(IDID), 태호(TAEHO) 등 정상급 K-POP 스타 8개 팀이 출연한다.
공연에 앞서 사전 붐업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랜덤플레이 댄스를 비롯해 출연진 3팀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미니 팬미팅, K-콘텐츠·K-뷰티·K-푸드를 즐길 수 있는 K-컬처 팝업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티켓 예매는 8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 co.kr)를 통해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티켓은 무료이나, 구매 수수료와 배송료는 예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출연진과 프로그램, 티켓 예매 관련 자세한 정보는 INK콘서트 공식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관내 운영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전기적 위험을 미리 감지해 주는 해당 시스템은 그룹홈의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장애인그룹홈은 소수의 장애인들(3~4명)이 빌라나 아파트를 사거나 빌려서 생활하는 시설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이들의 자립생활을 돕는다. 시에는 총 156개소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그룹홈 지원센터를 통해 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은 그룹홈 내 전기 배선이 집중된 배전반에 손바닥 크기의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30분 이내에 설치가 완료된다.
사물인터넷은 전류 이상과 과전압, 누설전류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제센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그룹홈 관계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 사고로 번지기 전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부터 그룹홈지원센터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기업인 서진테크놀로지와 함께 그룹홈을 상대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사업을 시작했다. 그룹홈의 경우 규모가 작아 시설관리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렵고, 전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복지사가 돌봄과 안전관리를 같이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북권 67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8월 말 강남권 84개소까지 서울시 내 그룹홈 151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당초에는 강북권 72개소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배전반(두꺼비집)과 장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개소는 설치하지 못했다. 서진테크놀로지는 설치·장치비와 2년간의 통신비 등 개소당 약 51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윤정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사업이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소규모시설 화재예방에 기여한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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