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단독]“진화론 진위 밝혀진 것 없다”는 종교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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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10:4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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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고등학교 종교 과목 인정 교과서 중 창조론을 옹호하고, 개신교에 편중된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가 교육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 교과목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종교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교육청 인정도서 ‘현대사회와 종교’ 교과서를 보면, 첫 번째 단원인 ‘현대 사회의 종교와 자연’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약성서 창세기 구절로 시작한다. 학습 목표에선 “(지구가) 신의 창조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로부터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에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수준의 문장이 담겼다. 창조론에 대해 “유전 정보가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정보를 넣는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며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해독하면서 그 정보를 입력한 지혜의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요, 합리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해 12월31일 ‘2025학년도 적용 학교장 개설 교과목 인정도서’로 승인을 받았다. 인정도서란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혹은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쓰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뜻한다.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에서 개신교 외의 종교가 언급되는 경우는 자유와 인권을 다룰 때 불교와 유교를 언급하거나 종교 간의 공존을 말하며 이슬람교를 언급할 때뿐이다. “기독교는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봉사했고,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독교의 소명과 책임으로 알고 있다” 등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 승인받은 ‘삶과 종교’ 등 인정도서를 보면 목차에서부터 다양한 종교를 다룬다. 실제로 인정도서 심의위원회는 심사 기준 중 8개 중 ‘특정 종교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종교’를 심의한 위원 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종립학교에 교목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이 같은 시기 승인한 또 다른 인정도서인 ‘종교와 생활’ 교과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다루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기독교 활동에 할애했다. 이 중 개신교 예배를 소개하면서는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해 헌금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과서 인정 과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종교 교과서가 균형성을 갖추고 다양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들보다 두 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후 중·일 간 긴장이 날로 격화하고 있지만 내각 지지율은 발언 전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 간 여론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그 절반인 25%였다.
보수 정당 지지자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자민당 지지층은 65%가, 일본유신회 지지층은 54%가 문제가 없다는 쪽이었다. 극우로 분류되는 참정당과 일본보수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이같이 답했다. 반면 입헌민주당 지지층 57%, 공명당·공산당 지지층 약 70%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지지를 보였다. 40대 이하는 55~60%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60대는 49%, 70세 이상에서는 41%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마이니치는 “(답변) 이유를 물어본 자율 서술란에는 ‘일본 입장에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라는 등 긍정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 답변 도중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65%)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23%로 직전 조사치(22%)와 별 차이가 없었다. 조사는 스마트폰 조사 ‘D서베이’를 이용해 유효 응답자 19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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