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자회사가 여러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당시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여객 안전관리와 해상교통 관제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안전이고, 제가 총리가 된 후 제일 처음 말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신안군 여객선 좌초 사고를 언급하며 “초기 대응을 잘해서 그 상태에서 잘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터미널 운영 현황을 살피고 출항 준비 중인 승객들에게 안전한 여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한동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부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관제실을 둘러보며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 활동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틀 전 신안 여객선 좌초 상황에서도 신속히 조치해 큰 사고를 막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총리는 겨울철 해상은 저수온·돌풍 등 위험 요인이 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되기 쉽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 신속한 구조 준비, 긴급 대응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 해양경찰이 사고·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후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찾아 “매립이 종료된 2매립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관계부처와 인천시장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후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예외적 기준을 연내에 잘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엔 경주시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업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지난 19일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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