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추세 적 반등 여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어나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여서 자녀 갖기를 꺼려 하는 근본적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여성(법률혼 및 사실혼)을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 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무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는 비혼 출산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향후 1~2년간만 뚜렷하게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증가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1일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전격 발탁된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을 돌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대검 반부패부장으로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51·32기)가 승진해 발령받았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법무부 검찰과장 등 요직을 지냈다. 주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 실무 지침을 명확히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0·32기)은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번 대장동 항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선 “1차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은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지방검사장(지검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검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이 고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이 고검장은 “부당 징계”라며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는 검사장급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28기)이 전보됐다. 고 검사장의 인사 전보도 사실상 승진 발령이다. 송 전 고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되며, 수리되지 않으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승객 267명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40여분 뒤로 예정된 기항을 앞두고 순항하는 듯했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을 지날때 쯤 갑작스러운 충격에 배가 크게 흔들렸다. 선반 위 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바닥을 때렸고, 승객들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선내 곳곳에서 비명과 울음이 이어졌다. 멈춰선 여객선에선 아무런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승객들이었다.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구명조끼를 꺼내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줬고,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다. 손을 내밀어 길을 만들고 등을 내줘 계단을 내려왔다. 죽음의 공포 속 서로 생명을 지켜낸 것은 시스템과 메뉴얼이 아닌 승객들의 연대였다.
20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만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피해자 이상돈씨(64)는 당시 급박했던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당시 다인실에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온몸이 들썩이는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했다. 첫 ‘쿵’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켰고, 이어 두 번째 충격이 들이닥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세 번째 충격은 선내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바닥은 기울어졌고 선반 위 짐은 한꺼번에 쏟아졌다. 침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몇몇 승객은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비명과 울음이 뒤섞였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팔을 받쳐 일으키고 조끼를 건넸다. 그는 “‘같이 나가요’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황이었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축해 줬다”고 말했다. 도움을 준 승객의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생각하면 아직도 뭉클하다”고 덧붙였다.
안내방송은 사고 발생 후 약 10∼20분이 지나서야 들렸다. 상당수 승객은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일부 젊은 승객들은 객실과 복도를 오가며 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리끈을 일일이 조여줬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한 중년 남성은 “내가 배를 십 년 넘게 탔는데 아무것도 아니여, 걱정 마쇼. 이 배는 쉽게 안 넘어가불어”라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켰고, 한 여성 승객은 부모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은 아이를 대신 안아 달랬다.
이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A씨(70대) 역시 주변 승객들의 힘을 빌려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 번째 충격이 닥칠 때 몸이 약 1m 앞으로 밀리며 바닥에 넘어진 그는 선반 모서리에 부딪친 직후 위에 놓여 있던 큰 여행용 가방까지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떨어져 강한 타격을 받았다. 일행이 부축해 복도까지는 이동했지만, 가파른 계단 앞에서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할 만큼 몸이 굳어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무릎을 굽혀 등을 내밀었다. 청년은 A씨를 업고 3~4층 높이의 계단을 흔들림 없이 내려갔다. 이동하는 내내 “괜찮으세요?”, “천천히 갈게요”라고 상태를 확인하며 속도를 맞췄다. A씨는 “혼자였으면 절대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얼굴도 똑바로 못 봤지만 그 청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배가 인양된 삼학부두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 승객들은 하나같이 “서로 조끼를 채워줬다”, “너무 질서정연해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자녀의 손을 맞잡고 있던 김모씨(40대)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급박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을 위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사 측의 후속 대응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피해 환자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옮겨진 뒤까지 선사 직원의 연락이나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급히 내려왔다는 A씨의 자녀는 “공무원과 기자도 와서 안부를 묻는데 정작 선사 직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안부 확인조차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도 안내가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들의 불편 사항과 선사의 대응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박영남 전남도 연안해운팀장은 “입원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심리 치료도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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