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리딩방 ‘780억원 사기 후 도주’ 전자결제대행사 대표, 1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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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6: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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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리딩방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결제내역을 담보로 내세우고, 온라인 금융 플랫폼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에서 6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기를 위해 가짜 거래 시스템을 만든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자금 40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이 드러난 뒤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119청소년단 중등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22일 대구 동구 소방교육안전센터에서 방수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이사 선임 안건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공동대표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 변호사는 2020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2008년 군법무관 시절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에 항의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인권 관련 시민단체는 두 사람 선출에 반대해왔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런 반대 흐름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당론 찬성이 아니라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하는 등 이상 기류가 흐르자 일단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에도 국민의힘 추천으로 한석훈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상정됐다가 민주당의 대거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 기각 등 한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한 영항이 컸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 중 지 변호사에 대한 추천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당이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전 목사와 엮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 진출 교두보로 인수한 필리조선소(필리십야드)가 한화해운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2일 계열사인 한화필리십야드와 LNG운반선 1척에 대한 348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1척에 대한 옵션 계약도 함께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필리십야드가 한화그룹 품에 안긴 뒤 처음 체결한 수주계약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이번 계약은 미국 조선·해운산업 재건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정부가 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인 미국산 LNG 수출 운송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필리십야드가 한화오션 계열사인 한화해운이 발주한 LNG운반선을 수주하고 이를 다시 한화오션에 하청하는 구조다. LNG운반선 건조는 상당 부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한화필리십야드는 미국 법령·해양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증작업을 지원한다.
한화오션은 미국에서 LNG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고, 한국의 고도화한 조선 기술을 한화필리십야드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LNG운반선이라는 고난도 선박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한화필리십야드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화오션의 글로벌 기술력을 미국 조선업에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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