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공관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는 소음 시위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는 계획이 발표된 후 마포구 주민이 제가 사적으로 소유한 아파트 앞에 와서 새벽에 소음 시위를 벌였다”면서 “한 달 정도 소음 시위를 견디며 단지에 피해가 매우 컸고, 시위대가 쫓아올 가능성 있어서 애초 공관 용도로 만들어진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장 공관 용도로 조성됐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광진구 자택에 거주해 왔으나, 자택 주변 집회·시위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3월 말 이후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 3층을 개축해 입주했다. “시장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임 당시 태도를 바꿨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 시장은 “(파트너스하우스에) 들어갈 때도 건물의 90% 정도는 용도 전환해서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해 준 그 용도대로 쓰고 있다”면서 “지금도 큰 연회장이나 조그마한 세미나실은 기업에 실비로 빌려주고 있고 그런 용도로 매우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금융정보 해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 총액이나 증가율이 전 금융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금융기관 5곳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과 카드, 보험사 등 총 22개 금융사의 정보보호 예산 추이를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은행권 5곳과 카드사 8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5곳 등이었다.
지난해 집행된 정보보호 예산을 업권별로 분석하면, 카드사들의 평균 예산은 120억원 가량으로 은행과 보험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업체 1곳당 평균 약 439억원을 집행했다. 생명보험사는 160억원, 손해보험사는 167억원 수준이었다.
정보보호 예산 증가율을 보면, 카드사가 15.4%로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손보업권은 같은 기간 37.7% 늘어났으며, 생보사도 3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은행권의 경우, 증가율이 51%에 달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242억에서 464억으로 정보보호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늘었고, 농협은행도 68.3%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국민카드,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5곳의 금융사들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카드는 지난 3년간 총 22.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신한카드(20.1%), 삼성카드(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카드는 2020년 정보보호 예산이 72억원 가량에 불과했으나,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려 지난해에는 업계 중상위 수준인 14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보험사들 중에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렸다. 삼성화재는 276억원에서 425억원으로 54%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으며, 삼성생명은 212억원에서 289억원으로 36% 올렸다.
개별 금융사들 중 정보보호 예산이 적은 곳은 100억원 미만의 집행액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이같은 수준을 보인 곳은 총 5곳으로, 비씨카드(61억원)와 하나카드(96억원), 교보생명(99억원), 신한라이프(92억원), 메리츠화재(62억원) 등이었다. 이는 각각의 업권 평균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는 규모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 보호를 두고 금융권의 인식과 국민들의 눈높이 간 격차가 크다”며 “정보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투자·인력 배치 등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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