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자주 강의를 나간다. 많으면 한 달에 서너 번, 전국 방방곡곡 가보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다.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강의하기를 즐기는 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일이 있다. 질문을 꼭 받는 것이다. 이번 강의에서도 질문 하나를 받았다. 기실,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장르 구분이 잘 안 돼요.”
장르는 도구다. 음악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 발명해낸 결과물이다. 물론 나도 장르에 목매던 시절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하드록과 헤비메탈의 차이에 대해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학 시절에는 조금이라도 장르를 명확하게 포착하고 싶어 로이 셔커의 <대중음악사전>, 딕 헵디지의 <하위문화>, 사이먼 프리스의 <사운드의 힘>, 한국 음악 평론가들이 공저한 <얼트 문화와 록 음악> 등의 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한데 이즈음부터였다. 나는 장르로부터 해방되면서 음악을 더 폭넓게 듣기 시작했다.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초기 블루스 레코드, 현란한 스케일과 연주를 뽐내는 모던 재즈, 클래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이탈리아 아트 록 밴드의 앨범을 편견 없이 감상했다. 온몸을 귀로 만들고 싶은 시절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도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금은 더 음악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하면 과장일까.
하긴, 인간은 그 어느 쪽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것마저도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눠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다. 그러나 수많은 철학자가 공통으로 강조한 게 있다. “모든 분류는 그 자체로 억압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분류라는 행위 자체에 권력의 시선은 이미 존재한다. 장르 나누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장르에 속박될 이유가 없다. 그것으로부터 탈주해야 한다. 편견은 눈 녹듯 사라지고, 환희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5가지 사법개혁안의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000건 이상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주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건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크고,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 있다. 법원장들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대법관 대폭 증원 시 대법관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불가피하고, 사실심인 1·2심 인력 감소와 재판 적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 2010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반대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헌법에 규정된 재판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4심제나 다름없는 ‘재판소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자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모순은 아닌지, 최종적 사법심사권을 갖게 될 헌재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지, 또 위헌 시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개혁은 제도·입법으로 완성된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새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스스로의 모습을 무겁게 되돌아보고, 그 성찰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논의에 생산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
경남 양산시의 한 과수원에 설치된 그물에 걸린 멧돼지 한 마리가 사살됐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다는 멧돼지가 신고가 접수됐다.
야산과 가까운 밭 주위에 친 그물에 멧돼지 한 마리가 얽혀 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엽사가 오전 9시 30분쯤 멧돼지를 사살했다.
양산소방서는 멧돼지 출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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