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MLB) 124승 투수는 왜 명예의전당 투표 대상도 되지 못했던 걸까.
추신수가 18일 MLB 명예의전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대 최초다.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추신수보다 훨씬 전 MLB에 한국을 알린 ‘코리안특급’ 박찬호(사진)는 왜 후보조차 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박찬호는 ‘2016년 명예의전당’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나 그 전년도 공개된 후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MLB 10년 동안 OPS 0.701에 그친 유격수 데이비드 엑스타인, 18년 통산 타율 0.251을 기록한 포수 브래드 아스머스 등 박찬호보다 커리어가 낫다고 할 수 없는 선수들도 포함된 후보 명단에 박찬호는 없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후보 공개 직후 “올해 장난을 당한 선수는 바로 박찬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박찬호는 통산 124승98패 평균자책 4.36을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다섯 팀에서 던졌고, 1차례 올스타로도 뽑혔다. 명예의전당급 선수는 아니지만 개척자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박찬호를 배제한 건 매우 경솔했다. 노모 히데오처럼 박찬호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명예의전당 후보는 MLB에서 최소 10시즌 이상 뛰고 은퇴 후 5년이 된 선수 중에서 전미기자협회(BBWAA)가 선정한다. BBWAA 소속 심사위원회 6명 중 2명이 추천하면 후보가 될 수 있다. 박찬호는 그 2명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추신수가 한국인 최초 명예의전당 후보가 되면서 10년 전 박찬호를 배제한 선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구 통계 전문사이트 팬그래프 칼럼니스트 제이 재프는 18일 칼럼에서 “10년 전 나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호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박찬호를 제외한 건 고향 한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선수를 괜히 깎아내린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이후 후보 선정은 훨씬 더 포용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 추신수가 포함된 걸 보고 더 반가웠다”고 했다. 10년 전 박찬호를 제외한 선택에 인종과 나라의 문제가 엮인 것 아니냐는 뉘앙스다.
재프는 손꼽히는 명예의전당 전문가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JAWS’라는 지표를 따로 개발하기도 했다. 현역 시절 성적을 바탕으로 명예의전당 입성 가능성을 따지는 대표적인 지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난 3년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만악의 근원이 된 감사원 파괴자”라며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탄핵소추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오늘의 타락한 감사원,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감사원을 만든 장본인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자) 현 감사위원”이라며 “그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는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더니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자의 행동은 일부 보도처럼 기행을 넘어섰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의 존립과 본연의 기능을 감사위원이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 제65조에 의거, 유 감사위원을 탄핵하자고 여권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며 “만악의 근원 유병호가 감사원에서 탄핵, 제거될 때 감사원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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