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AI 경쟁 격화·미국 압박에···줄줄이 뒷걸음질치는 A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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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10:24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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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이달 중국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측의 불참 통보로 잠정 연기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을 한 후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화 교류를 위한 장관 소통까지 중단한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극도로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발표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했다”며 “중일한(한중일)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중일한 관련 회의의 개최 조건이 잠시 갖춰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올해 회의는 이달 23~25일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장관 회담일은 24일로 계획돼 있었다. 앞서 중국 문화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측에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화상 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대면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세 나라간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날도 다카이치 총리의 사과가 없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80년 전보다 더욱 철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논평을 통해 ‘만약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초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나온다. 시나차이징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할 경우 일본 경제가 입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해 중국인 선장이 구속됐을 때에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지 이틀 만인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다음날에도 공습을 이어가 최소 4명이 숨졌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와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남부 칸유니스 인근에서 무장세력이 자국군에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칸유니스 인근 최소 2곳을 공격했는데, 그중에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시설과 피란민 텐트 수천 동이 있는 알마와시가 포함됐다. 알마와시는 애초 이스라엘이 가자 북·중부 주민들이 피란할 수 있는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다. 가자시티 북쪽의 자이툰에서도 13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달 10일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단행한 공습 중 세 번째로 사상자 규모가 크다. 지난달 19일과 29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총 154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 3명이 사망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에게 총격한 사실을 부인하며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 “휴전 협정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에 즉각적 압력을 넣어 휴전협정을 이행하고 공격을 중단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칼레드 엘긴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전과 평화 중재라는 명분 아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발효 이후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최소 393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폭격·포격이 174회, 민간인에 대한 사격이 113회, 재산 파괴가 85회, 주거지 침입이 17회에 달했다.
알자지라 분석에 따르면 휴전이 발효된 이후 41일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한 날은 33일이었고 공격하지 않았던 날은 8일에 불과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 발효 이후 3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가자 주민들은 겨울철 우기를 맞아 폭풍우와 추위로도 고통받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주 내린 폭우로 29개 지역의 임시 피란민 캠프와 약 1만2000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특히 칸유니스 해안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폭우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4000가구의 텐트가 침수됐다. OCHA는 많은 주민이 적절한 난방 시설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폭우로 가자지구의 위생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화장실과 하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피란민 캠프에 폭우가 내리면 오수가 넘치게 된다. 이미 과부하 상태인 가자지구 병원들에는 피부병과 위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은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공습도 감행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한 마을을 무인기(드론)로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근처를 지나가던 통학버스에 탑승했던 학생들을 포함한 11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또 헤즈볼라 무기 저장 시설이 있다며 마을 여러 곳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공격해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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